이재오 권익위원장, 민생현장 15곳 가보니...
서신칼럼연설 2009/10/12 09:26



국민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로 현장방문 7일째입니다.

모두 15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재래시장 2곳, 미혼모복지시설 1곳, 재개발현장 3곳,
교통관계기관 3곳, 도로공사 1곳, 소기업 소상공단체 1곳,
영구임대주택 1곳, 매립지시설 1곳, 경인아라뱃길 1곳,
중소기업 1곳 등입니다.

하루에 2곳의 민생현장을 방문한 셈입니다.
저는 취임 이후 ‘1일 1현장 방문’원칙을 세웠습니다.
일주일간 현장방문 결과를 놓고 보면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고충과 억울함이 발생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서로 제출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각종 부패와 비리가 발생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서로 제보가 되면
그때는 사법기관의 처리만 남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말 해야 될 중요한 것은
부패 유발 요인을 근절하고,
국민의 억울한 고충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을 예방하는 일입니다.

즉, 부패를 방지하고 억울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법과 제도를 통해 근원적인 처방을 하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현장에서 깊이 느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직도 경제가 서민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는 작은 곳까지 세심하게 살펴야겠습니다.

공직자들은 반부패와 청렴을 의무화하고,
국민들은 반부패와 청렴을 생활화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곧 "경제 살리기"의 핵심이며,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는 것을
현장에서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저의 현장방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억울함이 없는 깨끗한 나라가 만들어질 때까지.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이 될 때까지....

감사합니다.


 2009년 10월 9일
 국민권익위원장 이 재 오

2009/10/12 09:26 2009/10/1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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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천종원 2009/10/12 09: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0월 10일
    바쁘신와중에도 서울 대성고 동문 체육대회에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가까이는 못가고 지척에서라도 뵐 수 있어서 참 좋았고 반가웠고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화이팅

  2. 비밀방문자 2009/10/12 14: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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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비밀방문자 2009/10/18 22: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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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비밀방문자 2009/10/19 10: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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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비밀방문자 2009/10/29 14: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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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배순님 2009/11/06 11: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재오 위원장님께...



    항상 건강 하시고 가내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본인은 2005.11.20일 인천공항철도 공사 시작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5년째 접어드는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 관계로 생계에 막대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기에,


    동부건설(시공사), 국토해양부(승인 감독관청),

    (발주처)인천공항철도(주),

    철도시설공단(주무관청) 등에 대해서 부당함을 주장해 왔으나

    요지부동, 오히려 대기업과 정부에 대항하면,



    다친다는 논리로 무시하고 학대하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의 자유마저도 송두리째 앗아 갔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위에 2차례 접수한바 당사자 간에

    협의해서 잘 해결 하도록 했으나,


    시공사 동부건설측은 법대로 하라면서

    밀어 붙인 까닭에 약자의 한계에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기본 소신입니다.


    2005년 처음 공사 시 옆집(구멍가게)은 300만원을 주었고

    또 다른 집은 350만원을 주었고 본인은 200만원을 준다기에

    다른 집과 형평성 잃지 않기를 바란다 했더니,


    동부건설 직원이 국책사업이니 국가에 보상청구 하고

    동부건설은 도의적인 책임에서 주니 알아서 받으라고 하면서

    200만원 더 받으면 손에 장을 지진다면서 거드름을 피우면서

    줄 때 받으라 해서 본인이 받지 않았습니다.


    본인 부동산 사무실은 100일정도 문을 닫고 시끄러운 소음과

    정신적 문제를 감수하면서 참아야 했습니다. (우울증 시초)


    100일 공사 후에 도로는 원상태가 아니고,

    철 공판이 2미터 이상 높아지면서 철공판위에

    주차시설이 돼 버리는 바람에 사무실은 지하가 되었고,


    접근성이 멀어지면서 도저히 영업을 할 수가 없어 2007.4월

    시공사 동부건설에 간판하나 설치해 주기를 청했으나,


    법대로 하라면서 간판(견적2백만)조차도 거절하면서 ...


    대기업에 어디 감히 큰 소리 치느냐는 어투였고

    大를 위해 小가 희생해야 된다는 동부건설 담당의 논리에

    약자는 서럽기만 했습니다.


    그 후 2007년 11월경에 투자 시설비를 해주면 포기 하고

    나가려고 했으나, 그것도 무시당하고 무조건

    "법, 법" 운운 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5년11월 공사 시작 시 동부건설 협력업체 (일해토건)에서

    1개월은 불가피하게 문을 닫아야 하고 본인이 3개월간 문을

    닫아주면 공사기간이 최소 3~6월간 단축되고

    비용이 많이 축소된다고 하면서,


    문을 3개월 닫는 댓 가로 보상을 해주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부건설 협력업체 (일해 토건)에 약속한 보상금

    달라고 했더니 계약서 쓰지 않았다고 그런 사실이 없다는

    否認의 말만 들었습니다.


    현재 본인은 여성 가장이라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로부터

    5천만 원 을 지원받아서 4년 만기를 넘기고,(여성경제인 서류첨부1)



    이자도 갚지 못하고 임대료도 5년째 지불하지 못하고 ,

    전화, 의료보험, 가스끈기고 단전조치, 신용불량(은행 첨부서류2)...



    거기다가 아들 중학교 2년생 교통비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

    밥은 하루 한 끼 에 족하고, (못 먹어서 37킬로)


    라면 먹기 위해 아현 도서관 까지 20여분 걸어갑니다.

    뜨거운 물이 없으니(단전 첨부서류3)...



    경찰에 붙들리면 벌금(동부건설관련, 업무방해) 낼 돈 없으니

    유치장에 가야 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벌금서류첨부4)



    2009년 6월 1일 국토해양부관련 과천 종합청사 안내동 에서

    동부건설 직원 이부장님이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모두 해 줄 테니 집을 알아 보라해서

    임대인에게 6백만 원 을 차용해 집계약서 까지 작성했는데..

    (전세계약서 첨부5)



    며칠 후 동부건설 직원 이부장님이 그런 사실 없다고

    否認 하는 것은 또 무슨 경우인가요?



    건물주 임대인(종합청사에 동행)과 함께 있는데서

    집 알아보라 해서 내린 결정을 번복하고,



    동부건설 직원 이부장님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600만원은 빗으로 남게 되는 사실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종합청사에서 국토해양부 직원에게 일이 잘되어서 갑니다.

    건물주와 본인도 각각 인사하고,


    "현장엔 돈이 없으니 이번 주에 결재를 올려서

    다음주 내로 들리겠습니다."(200.6.1)

    라고 했던 말은 귓가에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민원인으로 종합청사 안내동에

    5개월 동안 휴일 빼고 출근했습니다.


    2009.1.21. k b s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에 간접피해는 피해가 아닌가에

    출현한 사실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인터넷 참고 : 주소 창에 우리 사는 세상)


    단전 가스도 끈기고 추워지면 어찌 버틸지 사무실 겸 거처는

    여성경제인협회에서 강제집행 들어올 예정이고,


    아들은 엄마 나 우울증 걸릴 것 같아~~!

    엄마!!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으로 태어났나봐..”

    이런 말 뿐이겠는지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

    어미 된 마음을 어이 헤아리겠는지요?



    본인도 이미 우울증 증세로 2년 넘게 무기력 해져서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전절(무임승차)조차도 초라한 모양새 입니다.

    하루하루 연명하기가 너무나 힘이 드네요.



    5년 동안 괴로움이야 어이 말로 형용하겠나이까?

    정신과 육체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여름이라 춥지 않아서 밖에서 자는 것도 할만 했는데...

    추워지면 어이 해야 할지...



    모기장 치고 아이와 나는 한달 여 동안 국토해양부

    (종합청사), 철도시설공단, 친척집 등 전전긍긍하면서..



    위원장님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상생의 정치)



    서민을 위한 정책과 중도, 실용, 통합을 강조하시는

    위원장님께서 함께 사는 지혜를 마련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긍정적 검토해 주시고 살아가는데 희망과 용기를

    주실 것으로 기대 하겠습니다.


    그래도 밝고 긍정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면 된다는 신념...

    나름 해내고 있었고 미래도 아이와 함께 활짝 열어 가렵니다.


    본인은 29세 때 중학교 과정 30세에 대검합격,

    2002학번 방송대 법학과 입학 중도 하차,

    주택관리사를 거쳐 공인중개사 합격,

    물론 사법시험도 도전했습니다.


    아이에게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꿈을 키워 주시길 ...(수업시간 준비물 안돼 벌 받고 있음)



    다시 한번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 드리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



    위원장님 건강하세요...



    서울 마포구 도화동 4-65

    강남 부동산 배순님 올림

    ps : 전화 불통, bm928@naver.com 연락 주세요


    여기까지는 9.28일 강제집행 당하기 전 내용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현재 여기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작성중...

    과천종합청사 국토부 건물 앞에서 잔디밭에 이불펴고 아이와 잠자고 시위했습니다.



    10.28일 수면제 먹고 자살시도하고 응급실에 실려가서 11.4일 청와대에 들러서

    국권위로 안내 하기에 통화 해보구 신청을 하는것입니다.

    그전에 청와대 민원으로 신청한바 있씀니다만,



    비밀번호 와 메일을 잃어버리기도 했지만 여러번 시도해도 볼수가 없어서

    답변을 보지 못해 다시 올림니다.


    길바닥이 우리집이니 너무나 무섭습니다.

    나야 그런다 쳐요 아이는 무슨 죄인지요?


    법적 해석 보다는 인간적인 것과 도덕적인 면으로 해석해서

    모자가 살아 갈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시오

    하루하루 길바닥에서 자고 굶고 아이 학교조차도 보내지 못하니...

    빠른 조치를 당부 드림니다.



    오늘도 저는 국권위 앞에서 자다가 경찰에 신고 하면 ...

    또 어디론가 가고...

    아이는 잠자다 깨고 학교가고...

    대한 민국이 싫어 지네요..



    아니 삶이 ...

    무기력해져서 이 글자 적는 것조차도 버겁습니다.

    긴편지 읽어 줘서 감사 합니다.


    지금 청와대로 갈까 의지 할만한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 밖에 없다는

    절실한 심경을 헤아려 주세요


    서민을 대변하는 국민권익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평성문제를 제기하는것에 대해서...

    옆집(수퍼)은 오히려 매출이 상승됐고,



    다른한집은 권리금 못봤고 나갔고...

    또다른집은 부자라서 별 관심없구..(지금은 동부건설 협력업체 상대 식당운영)

    저만 나갈수 조차도 없어서 시설금 정도 주면 나가려 했으나..



    2008년 1월까지도 300만원만 고수 했습니다.(시청자 칼럼 방송 통화내용 확인가능)

    나만 무시하고



    그렇다고 내가 업종변경 할 수 있는 것은 못되니....


    이것도 형평성 인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래는 2009.9.12일 인천공항철도(주)의 답변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당 사의 공사로 인히여 귀 댁에 불편을 드린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민원인께서 제기한 동부건설 보상금 지급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민원 제기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공익사업으로 인한

    배후지 상실이 인정되지 않아 영업손실 보상이 불가한 것으로 결정(2006.1.20)된 사항이나,



    동부건설은 공사중 불편사항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으로주변 상가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민원인께서는 합의금이 적다는 사유로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동부건설은 계속 협의하여 처리코져 하였으나 민원인의 보상 요구금액과

    동부건설의 보상지급 예정 금액에 상당한 견해 차이로 해결이 곤란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합의금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당 사의 판단으로는 제 3의 기관(국민고충처리위원회 상부기관 등)을 이용하여 보다

    객관성 있는 판결을 받는 것이 합의금 지급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외부기관으로부터 합의금(정신적 피해 포함) 책정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상기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관련기관(국토부, 철도공단, 공항철도, 책임감리단, 시공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향후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판결이 나올 경우

    동부건설로 하여금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사정으로 합의금 산정을 위한 확정 판결을 받는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동부건설에 업무처리를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합의금 지급시 주변 상가와의 형편성 문제 등 객관성이 없는 합의금 지급은

    누구도 수용하기 곤란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로 인한 민원 해결 및 보상 책임은 동부건설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본 사업으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린점 다시한번 죄송하게 생각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공사팀 김인철차장 032-745-7121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래는 건설교통부 답변입니다

    2007.10.10 14:41:40


    1. 철도건설사업에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 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인천국제공항철도 2단계 공덕정거장 건설관련 영업보상금 보상요청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회신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항철도(주)로 하여금 현장 방문 협의 하도록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우선하여 보살펴 주시길 당부 드림니다.

    국민을 죽이는 권익회가 되어서는 아니되지 않습니까...????

    내용없는 형식적 권익회는 국민이 원하지 않습니다.

    재조사 결과를 기대 하겠씀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7. 비밀방문자 2009/12/04 09: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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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제임스 2010/01/30 13: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루에 3곳 이상 어려운분들을 방문하여 주세요....
    일요일도 쉬지 마시구요...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쉬세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건강을 챙기시면서....이재오님
    파이팅.....

  9. 남호목 2010/02/05 01: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민들의 고초를 누구보다 잘아는 위원장님이니,구석구석
    고단터라도,찿아서 해결부탁합니다.
    그래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여서 일을보심이좋을것같군요,
    내봐요,중풍4번에,심근경색 2번시술받고,사람이아닙니다.
    부듸 건강 챙겨가면서 민의를 살핌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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