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 번영 공동체 
북경 대학교 국제 전략 연구 중심 방문 교수 이재오

오늘 저명하신 한반도 전문가분들과 한국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있는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논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북경대학교 한반도 연구 중심과 김동길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현재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 대학원 한미연구원 객원 교수로 있으며, 2009년 1월 17일 부터 “한반도 통일 문제와 동북아 평화 번영 문제”를 연구 하기 위해 북경대학교 국제 전략 연구 중심 방문 교수로 와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북경 대학에 온 이유는 존스홉킨스 대학 한미 연구원에서 다년간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에서 통일 한국의 위상”에 관해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시아의 미래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연구하고 제 스스로 현장 학습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지난 2월 말 동북 3성을 가봤습니다.  구정 새벽 백두산에 올라 영하 40도에 2009년 한 해를 비추는 태양의 일출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단동, 심양, 연길, 도문, 권하, 방촌을 거쳐 중국, 러시아, 북한이 세 국경이 만나는 지점까지 가봤습니다. 연길에서 약 14 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하얼빈까지 갔었습니다.  짧은 여정이라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는 없었습니다만, 동북 3성이 지니고 있는 지정학적 의미를 대략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동북 3성은 역사적으로 그 지정학적인 의미가 매우 컸습니다.  요나라 (10 세기), 금나라 (12세기), 청나라 (17세기)의 등장은 중국 대륙에 지각 변동을 일으켰고 한반도에 지대한 정치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 일본, 러시아 등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과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북 3성을 포함한 동북아시아는 한반도 통일 이라는 변수로 인해 다시 한 번 불안과 혼란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미국 등 동북아 지역에 이해 관계가 높은 국가들간에 공유 할 수 있는 중장기적 비전이 있어야 동북아시아의 펑화가 보장 되고 바람직한 통일 한국의 입지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본 연구에 참여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학문적인 입장이 아닌 실질적인 입장에서 통일 한국이 추구해야할 미래 비전을 구상해 보고자 본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글로벌화, 정보화, IT 혁명이라는 메카트랜드 속에  지구촌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역 별 경제 협력과 통합으로 EU, 북아메리카, 동아시아라는 3극화 (Triadization)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한국과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바로 이러한 두가지 세계적 흐름에 대응해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시대적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이에 더해서 남북간의 통일이라는 민족적 사명을 이루어 내야하는 것이 저와 함께 살고 있는 한국 정치 지도자들이 해야할 숙명입니다.

동북아의 평화 정착, 한반도 평화 통일, 통일 한국의 미래지향적 외적 환경 구축이라는 문제 의식 속에서 저는 “동북아 평화 번영 공동체 (Northeast Asia Community for Peace and Prosperity: NCPP)”라는 구상을 한 번 해 보았습니다. 

NCPP의 첫 번째 필요성은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안정을 위해서 입니다.

동북 3성과 북한의 경계선인 두만강, 압록강은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해 상호 교류가 상대적으로 적고 역동성이 낮은 국경선입니다.  북한의 개혁 개방과 그에 따른 남북간의 통일을 위한 협력 관계가 이루어 지면 두 강을 사이에 둔 두 지역간에 경제, 문화 교류가 활성화 되고 양 지역간에 역동성 (dynamism)이 급증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동성은 동북 3성과 한반도 북쪽에 불안정을 초래 할 수 있고, 동북아 지역에 지정학적인 정치, 군사 문제를 야기 시킬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급변할 경우 동북 3성으로의 북한 난민들의 이동은 그 지역에 극심한 혼란을 일으킬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동북 3성과 한반도 북부 지역의 상호 교류 확대와 역동성의 증가로 인한 혼란과 불안정을 사전에 방지 하고, 한반도의 변화를 동북아 지역 평화 정착과 발전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동북아시아 지역을 하나의 비 정치적 공동체로 발전 시켜 동아시아 번영을 위한 발판으로 만드는 것이 중국과 한국 양국의 이해 관계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NCPP이 두 번째 필요성은 미래지향적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준비 입니다.

한반도는 외적 환경에 의해서 그 운명이 정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남북 분단이 그 단적이 예입니다.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 질 때도 외적 환경에 의해서 통일 한국의 많은 부분이 규정될 수도 있습니다. 

통일과 관련하여 또 하나 고려해야만 하는 점은 통일은 한민족의 미래에 자산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통일이 우리 한민족의 미래에 빚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의 념입니다. 

독일 통일이 시사 하듯 남북한 통일은 낭만적으로만 봐서는 안됩니다.  통일 한국이 동북아 지역 번영에 공헌하고 미래 지향적인 민족의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동북아 평화 협력은 필수조건입니다.

세 번째로 NCPP를 통해 북한이 개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핵, 미사일 개발 등 북한의 체제 위기로 인한 위협 요인을 제거하고 남북 화해와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개발 번영에 참여 하게 하여 북한의 체제 불안감을 낮추고 실리 추구의 기회를 부여하여 개방을 유도하는 우회적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NCPP는 비정치적인 공동체입니다.  경제 문화의 상호 교류가 확산 되면서 상호 이해가 깊어지고 평화와 번영을 정착 시키기 위한 공동체 입니다.  또한, NCPP는 타 지역과 상호 교류하는 개방적인 지역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폐쇄적인 지역 블록화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저는 NCPP가 유럽,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북부와 연계되어 발전할 수 있는 세가지 Vision Line을 생각해 봤습니다. 

NCPP Vision Line

이 세가지 vision line은 지역간의 연계를 확대하고 경제 문화 교류를 증진 시키는 대륙간 협력 체제의 혈맥을 구성 할 수 있고, 동북아 지역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중심지로서 지구촌의 중심부에 위치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NCPP vision line을 실현하는 한 방법은 우선 각 vision line을 따라 기존의 철도망을 보완 확대 해 나가면서 대륙간 상호 교류를 위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Trans-Continental Railroad Network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철도망을 활용 하여 Trans-Siberia, Trans-China, Trans-Southern Asia 철도망을 각각 건설하여 상호 연결하면 Asia-Europe-Africa Trans-Continental Railroad Network를 구축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 인식의 공유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 문제점을 논의해 나가면서 인식의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첫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